카카오페이가 발행할 스테이블코인, 진짜 가능할까?

결론 먼저 – 가능은 하지만, 규제 통과가 관건

2025년 안에 카카오페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조건부로 가능성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하고,
금융위원회로부터 라이선스를 받는 것이 핵심 조건입니다.

즉, 기술은 이미 준비됐지만 제도와 규제가 핵심 변수입니다.

카카오페이는 이미 포인트, 간편결제, 송금, 투자까지 다양한 금융 기능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기존 포인트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습니다.

•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다
• 외부 사용처가 제한적이다
• 현금 환급이 어렵다

이런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 기반의 디지털 자산 시스템을 준비 중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카카오페이포인트를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하면,
이를 다양한 온·오프라인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되는 구조입니다.

카카오페이는 직접적인 공식 발표는 없지만, 다음과 같은 정황들이 있습니다.

• 2023년부터 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이 주도하는 디지털 결제 태스크포스(TF)에 참여
• 카카오페이증권과 연계해 고정가치 디지털 자산 연동 서비스 설계 중
• NFT·Web3 기반의 지갑 기술, 내부 블록체인 인프라 구축 완료

즉, 내부 기술력과 생태계는 이미 상당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2024년 국회 통과 예정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주체에 대해 명확한 요건이 담겨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카카오페이가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발행하려면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 뒤 정식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카카오페이는 대기업이자 금융자회사(카카오페이증권)를 보유하고 있으며,
핀테크 분야에서의 데이터·기술·사용자 기반이 매우 강력합니다.

따라서 금융위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역량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NH농협, 하나은행 등도 비슷한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참여 중입니다.

즉, 금융위가 허용하는 한 카카오페이도 발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초기에는 직접 발행이 아닌 제휴 모델로 시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스테이블코인이 현실화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 카카오페이포인트의 확장성 증가 (온라인 쇼핑, 오프라인 결제, 송금)
• 은행 없이도 디지털 원화 가치 보유 가능
• 외부 플랫폼과의 연동성 확대 (Web3, 콘텐츠 결제 등)

단, 해당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카카오페이포인트와는 법적 지위와 환급성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도 구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기술적 준비가 되어 있고, 사용자 기반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법적 토대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만
본격적인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가능해집니다.

2025년은 한국형 스테이블코인의 실험이 본격화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카카오페이, NH농협, 금융결제원 등 주요 플레이어의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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