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한국과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규제 차이

디지털 자산 시장이 커지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미국은 각자의 방식으로 제도화를 추진 중인데요,
2025년 현재 양국의 규제 방향은 꽤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규제 차이를 알아보고,
앞으로 투자자나 사용자 입장에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도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한국: 허가제 중심의 제도화, 디지털 원화와 충돌 방지

한국은 2023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시작으로,
스테이블 코인도 단계적으로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가제로 운영할 계획
• 전자금융업자,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만 발행 가능
• 100% 지급준비금 보유 요건 검토
• 일정 규모 이상은 한국은행 사전보고 검토 중

한국은 기본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디지털 원화와 충돌되지 않도록 관리하려는 방향입니다.
즉, 결제 수단보다는 '자산' 성격에 가깝게 분류하고 있죠.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기존 금융 시스템 안에 끌어들이되,
민간 기업의 자율적인 발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2024년 하반기 'Payment Stablecoin Act' 도입
•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 모두 발행 가능
• 발행사는 연방 차원의 라이선스 획득 필요
• 준비금 요건, 분기별 보고 의무 포함

특히 페이팔(PayPal), 서클(Circle), 테더(Tether) 등이
미국 정부와 협력하여 발행을 유지하고 있으며,
사용자 기반 확대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 한국은 금융시장 안정성과 디지털 원화 개발을 고려해 보수적 규제
• 미국은 민간 기업의 혁신을 중심으로 시장 주도형 규제
• 두 나라 모두 소비자 보호와 투명성 확보에는 공감대가 있음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단순한 디지털 자산을 넘어
글로벌 금융 시스템과 연결되는 핵심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 거래소에서 사용하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주체가 어느 국가의 규제를 따르는지 확인
• 제도화가 명확한 스테이블 코인(예: USDC, PYUSD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
• 국내에서는 카카오페이, 토스 등 제도권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출시 여부를 지켜보기